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앱으로 제공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정보를 제공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를 알기 어려워 환자는 불편하고, 의료진은 반복 문의에 시달리며, 정보 비대칭이 응급실 폭언·폭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예상 대기시간·진료 진행상황·수술 및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실에서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