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경제성이 낮아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이 매우 부족해요.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먼저 재정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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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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