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0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