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국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기금지원율은 14%에 미달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화됩니다.
  • 국민의 건강권이 현재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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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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