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국납부금의 상한액을 높여 관광 기금 재원을 확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납부금이 인하되면서 기금 수입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요.

법률에 정한 납부금 상한을 높여 변화된 물가와 정책 필요에 맞게 부과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관광기금의 재정 안정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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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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