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9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실무지원단을 설치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가 정비됩니다.
  • 제주지역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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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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