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국납부금 상한을 올려 관광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익 원천이에요.
최근 납부금 인하로 기금 수입이 줄었고 앞으로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법률에 정한 납부금 상한액을 높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부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다른 법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