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관광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장애인 등을 위한 단체여행 추진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교통·편익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금 용도에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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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