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의뢰는 5,553건이고, 그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이에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계획적·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요.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올립니다.

통과되면

  • 약물을 써서 저지른 성범죄에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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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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