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선박연료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늘면서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은 승인 권한만 정하고 있어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안전성 검토가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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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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