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범죄의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의 형벌을 감면할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범죄는 국제 조직망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범죄라 첩보 수집과 검거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의 역할이 커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 관리·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해 왔어요.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운영하는 것처럼, 수사에 기여한 사람의 형벌을 감면할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주요 증거 확보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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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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