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의 농업기계 정비 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미흡해요.
고령농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기계 수리가 어려워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요.
- 농업인의 영농편의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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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