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배송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워요.
일부 지자체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배송을 무상으로 하고, 정부가 배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영농 편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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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