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진단을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교 적응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어요.
지원대상 선정 시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진단을 활용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학생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