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의안번호 2202996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늘고 있어요.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원이 겹치거나 빠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학습·복지·상담 지원을 한 곳에서 조직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 개인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부처 간 지원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