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의안번호 220382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부처별·기관별로 분절적인 학생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요.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분절적이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부처별·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8.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