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숙박업소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숙박요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 예약을 취소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에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린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걸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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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