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인원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숙박업 신고에 객실 수나 수용 인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요.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숙박업 신고에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인원 신고가 의무화돼요.
-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투숙객 정보 파악이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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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