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7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청이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장은 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치 후 전력을 확인하는 동안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도 모집 단계에서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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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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