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로 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 적합성 승인 효력을 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과 개별 사업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운송사업자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합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차량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가 유연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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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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