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세금 지원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지구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산업 기업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진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