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위험도를 고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조·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업주 전체 근로자 수만 봤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많은 위험이 있어도 전체 규모가 크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 독립성, 위험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 지원이 현장 실정에 부합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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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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