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치료보호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이에요.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치료보호 비용 국고 전액 지원과 회복 경험자 동료상담가의 양성·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가 효과적으로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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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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