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숙박업의 요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요금 인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제회의·축제·성수기 등에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숙박업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숙박요금 공개와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기금 지원 제한, 과징금 등 제재를 한다.

통과되면

  •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
  • 관광 소비자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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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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