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에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특별한 조치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지자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관광이 활성화돼요.
  •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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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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