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사업을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동양육 가정의 유입이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해서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비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늘어나요.
  •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