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와 자료요청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해요.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체계적 정책 기반이 부족해요.

법에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고 근로자의 자료요청권,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돼요.
  •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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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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