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하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이 불안정해요.

고용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하고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정 임금 가치 실현
  • 비정규직 오남용 억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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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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