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간제 고용 기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지 못하지만, 특정 업무나 선수·체육지도자는 예외가 있어요.

장애예술인들은 단기 계약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창작 활동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2년 초과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져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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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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