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5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지자체와 민간 모두에서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할 특별한 조치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을 우선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이 확대돼요.
  • 지역 소멸에 대응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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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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