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 수요가 늘어나요.

인구 감소와 사업성 부족, 지자체 재정 악화로 도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가 증진돼요.
  • 지역균형 발전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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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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