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6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수상 구조활동 중 사고에 형 감면 근거를 두고 긴급 예인 면책을 수난구호협력기관 전체로 넓히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 레저가 늘면서 수상 사고와 구조 수요가 함께 늘고 있어요.
119 구조·구급법과 달리 수상구조법에는 구조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구조가 위축될 우려가 있었어요.
구조·구급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조난 선박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수난구호협력기관 전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수난구호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가 구조 중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자체·공공기관 선박의 긴급 예인 손해도 면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수정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