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상 수색·구조 활동 중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상 수색·구조는 긴급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고위험 임무라 예기치 못한 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요.
119 구조·구급법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이 있는데, 수상구조법에는 없어서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어요.
수상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수상 구조·구급대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수정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