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상구조사 등급을 나누고 보수교육 기한을 정규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상구조사는 등급 구분이 없고 각자 다른 일정에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는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고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지도사, 1급, 2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보수교육을 3년마다 정규화해요.
통과되면
-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이 양성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