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첨단 재생의료 심사 위원회 내에 분과를 만들어 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연구와 치료계획 심사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의 심의위원회가 모든 건을 다루는데 건수가 많아지면서 심사가 밀리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를 설치하고 일부 권한을 분과에 맡겨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첨단 재생의료 환자들이 더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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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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