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건강보험료는 따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과 달리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보장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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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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