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하지만, 실제 매장 운영 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업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지원이 산발적입니다.
지역서점이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으로부터 충분한 구매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서관이 인증 서점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서점의 활동 기반이 강화됩니다.
- 출판 생태계가 건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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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