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출판물은 지식·정보·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인데, 장애인은 점자·음성·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0 접수, 원안가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