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출판 육성과 지원을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서점이 줄어들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어요.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지역출판은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 육성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를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출판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합니다.
- 출판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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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