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의 보험 겸업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11년부터 적용된 농협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가 2027년 3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준이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례를 5년 더 연장하고 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의 보험 사업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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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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