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정기적인 가정방문 지도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홀로 양육 책임을 감당하면서 생활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움 없이 가정 관리와 아이 양육을 맡으면 생활 유지가 어렵고 아동 안전 위험도 커집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 지도·상담을 하고 신청 시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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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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