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7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한부모와 위기가구에 대해 본인 신청 의사 없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가족은 신청을 통해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아요.

심신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시적 신청 없이도 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속한 복지 급여 제공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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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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