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7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천고등법원 설치 경과 조치를 조정하여 계속 중인 사건을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부칙에 따르면 2028년 2월 29일 현재 계속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남습니다.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이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를 조정하여 계속 중인 사건을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통과되면

  •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개정 취지가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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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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