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 지역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나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현존 지방법원 중 가사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경기북부 및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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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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