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춰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돼요.

현행 법원 관련 법에 기존 지역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전남광주 지역에 맞춰 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춰 변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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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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