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해 광명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약 21.69km 떨어져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까지는 약 14.76km로 더 가깝지만, 광명시는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관할을 변경해요.

통과되면

  • 광명시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사법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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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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