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권한을 법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만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운영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설치하고 구성·권한·운영을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구가 법적 근거를 갖는다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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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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