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과 관련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를 2027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인데,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농협의 보험수수료와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일반 은행과 사업 목적·내용·규모가 다른 농협에 대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규제 완화가 없으면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농업인의 실익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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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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