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폐업비용·진로 지원 근거를 일부 마련했으나, 폐업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근거는 부족해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선제적 지원을 받아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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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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