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조건을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료 절반 이상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졌어요.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험 가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여 자발적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자발적 안전망 편입이 유도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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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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